구 분

사단법인

재단법인

정 의

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

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

설립근거

민법 제32조

설립절차

요식행위인 합동행위

요식행위인 단독행위

① 2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

①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

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

③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

필수

기관

사원총회

최고 의사결정기관

해당없음

이사

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

임의

기관

감사

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

법인 법률효과

권리능력․행위능력․불법행위능력

활 동

<자율성>

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

<타율성․영속성>

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

구 분

설립근거

법인성격

민법

ㆍ

공익

법인

사단

▪‘민법’ 제32조

▪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’

▪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

▪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

재단

▪‘민법’ 제32조

▪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’

▪출연재산을 기초로 하는 지원단체 성격이 강하며 주로 연구사업, 지원사업 수행

▪이사회 구성

특수법인

▪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
▪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

법정법인

▪ 개별법률에서 법인의 설립을 규정

▪개별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