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억 미만 법인설립에 관한 특례

 

 

1. 10억미만 발기설립의 특례

 

(1) 정관공증의 면제

 

모집설립이나 10억이상의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(상법 제292조). 따라서 10억 미만의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을 받아도 되므로 공증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

 

(2) 은행잔고증명서 대체

 

모집설립이나 10억이상의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(상법 제318조 3항).

 

실무상 은행보관증명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방문 및 은행에서 정관, 의사록 등의 공증받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10억 미만의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다.

 

 

2. 10억원 미만 법인 임원의 수 특례

 

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(상법제383조 1항),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(상법 제409조 4항). 이는 법인설립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.

 

 

3. 1인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가능여부

 

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조사보고인이 필요하나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는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기인 아닌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공증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설립한다(상법 제298조의 2항,3항).

 

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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