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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법인 사전신고

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.

불법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ㆍ어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법령에서는 농ㆍ어업법인 설립하거나 변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(2022. 8. 18 시행).

1. 설립, 변경에 사전신고제 등을 도입

(1)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시 사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(2) 합병분할등기, 조직변경등기, 일반변경등기(명칭, 목적, 사업, 사무소소재지, 조합원 및 임원, 출자 총좌수와 입한 총출자액 등), 해산등기 절차에도 사전신고제를 적용합니다.

2.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.

농업법인등 사전신고제는 설립, 조직변경 등 뿐만 아니라 일반 변경사항인 명칭, 목적, 사업, 사무소소재지, 조합원 및 임원, 출자 총좌수와 입한 총출자액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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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.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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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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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전화 : 02-508-5508

문의 메일 : sumanii@naver.com